법령자료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제정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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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ㅇ 개정일 : 2014.12.30 일부 개정

ㅇ 개정이유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제14조)
- 민간소유 시설 안전관리 강화(제2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 안전 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32조의2 신설)
-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의 작성ㆍ훈련(제34조의6 신설)
- 재난대비훈련 강화(제35조)
- 재난현장의 지휘권 명확화(제52조)
-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66조의11 신설)
-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재난백서 국회 제출ㆍ보고(제69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제77조제1항)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단비교).hwp ( 777.86 KB )

제작년도 2004년 제작기관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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