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ㅇ 제정이유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 280.09 KB )

제작년도 2004년 제작기관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40
3461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