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목 학교보건법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학교보건법(1967.3.30 제정)
ㅇ 제정이유
-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ㆍ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있고,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4조제6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제7조제6항 후단 신설).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4조, 제14조의3 신설).

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자료

학교보건법(3단비교).hwp ( 252.1 KB )

제작년도 1967년 제작기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42
3742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