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목 고등교육법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고등교육법(1997.12.13 제정)
ㅇ 제정이유
-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평가ㆍ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학계열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ㆍ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료

고등교육법(3단비교).hwp ( 399.54 KB )

제작년도 1997년 제작기관 교육부 (대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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