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목 초중등교육법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초중등교육법(1997.12.13 제정)
ㅇ 제정 이유
- 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료

초ㆍ중등교육법(3단비교).hwp ( 106 KB )

제작년도 1997년 제작기관 교육부(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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