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목 교육기본법
분류 연구자료실 / 법령 자료
활용영역
내용 □ 교육기본법(1997.12.13 제정)

ㅇ 제정 이유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및 이유

ㅇ개정 사항(2015.1.20 일부 개정)
- 제17조의5 신설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

ㅇ개정 이유
- 최근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료

교육기본법.hwp ( 104 KB )

제작년도 1997년 제작기관 교육부(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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