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제목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분류 연구자료실 / 정책연구 자료
활용영역
내용 ○ 연구주제 :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4 ∼ 2015.6

○ 연구목적 : 공적 보상 체계의 전반적인 고찰에 따른 장해등급의 평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의 합리적인 수정적 대안과 함께 대안에 따른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의 기본 연구자료로 활용

○ 주요 내용
- 장애 및 장애평가의 개념
- 장애등급의 개념
- 신체장애의 적용
- 학교안전공제 장애보상체계 법제적, 제도적 개선방안
자료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pdf ( 49.6 MB )

제작년도 2015년 제작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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