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제목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류 연구자료실 / 정책연구 자료
활용영역
내용 ○ 연구기간 : 2013.6 ∼ 2013.9

○ 연구목적 : 법 시행 이후 사회적 여건, 교육환경의 변화, 각종 제도의 변화 등에 부응하는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이론 및 실무원칙을 뒷받침하여 선진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를 마련

○ 주요 내용
- 공제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조정
- 적정한 공제급여의 지급 및 공제료의 산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효율적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적극 시행
자료

2013.10_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pdf ( 3.81 MB )

제작년도 2013년 제작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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